🔎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4민상13 검색결과 총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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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1. 8. 21. 선고 4284민상13 판결

[물품반환][집1(2)민,003]

4284민상13 판결 [물품반환][집1(2)민,003] 【판시사항】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선고일	1951.08.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이우식
변호사	안종연 장후영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관세법 제115조 관세법 제11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12조 대외무역규칙 제5조 ...

판시사항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2. 대법원 1952. 1. 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집1(2)민,046]

1952. 1. 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집1(2)민,046]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제396조, 제383조, 제9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52. 3. 27 선고 52민16

군농지위원회에 재항고한 사실이 전무하고 우 모 소송부로카의 충동에 의하여 홍성법원지원에 제소하였다가 법정에서 원고는 군농지위원회에서 반분식 경작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자백하였음으로 판사의 권유에 의하여 군농지위원회의 판정대로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 피고도 차를 승낙하고 취하에 동의하였음 그 뿐만 아니라 충남도 농지위원회에서는 단기 4284년

선고일	1952.01.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진형하
사건명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360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3.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 반소원고는 원심에서 (1) 피고(반소원고)가 단기 4284년 3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주소 생략) 답839평외 8필의 토지 및 가옥을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고 (2)원고(반소피고)의 시제로서 원고가의 가사 일체를 처리하여온 그 대리인

심안하니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14일 제1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원심변론조서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일체를 대리행사하는 소외 13이 정당히 원고의 대리위임을 수하여 체결한 것이고」 설혹 우 소외 13이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드래도 「대리권한이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4.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1. 13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위선본소에 대하여 심안컨데 충청북도 (상세 지번 생략) 답 1,580평은 원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 전필에 긍하여 단기 4284년

선고일	1956.09.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양준모
사건명	토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법 제617조 민법 제65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5.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부인코저 함은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3점은 판결2장 이면종말 사실란에 의하면 원고 금련은 군산금융조합과 각히 별개 법인이나 군산금융조합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그 대리로서 원고의 자금으로 관내 소산가마니류를 매입하여 동화기업사에 보관하였다 주장만 하고 가마니류의 매입자금지출에 대하여는 아무 입증이 없었읍니다 연이 피고은행은 동화기업사가 4284년

대하여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심은 이유불비의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전설시와 같이 우동화기업사가 피고로 부터 융자받은 금원으로 본건 가마니류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6.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구형사소송법 제334조 , 제516조, 조선형사령 제25조 【전 문】【상고인】 검찰총장 한격만 【원 심】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 【주 문】 본건에 대한 단기 4284년

인민공화국 창립1주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보고」라는 불온선전서적을 각동에 배부한후 동서적전 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및 스타-린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각 동리로부터 제출시켜 차를 일괄하여 군당부에 송부하고 (아)동월 19일경 군당부 지시로 면당부당원 공소외 8 및 공소외 9, 공소외 10등 3명을 괴뢰군 의용병으로 출전시키고

선고일	1953.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7.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대구고법 1961. 6. 13.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전기 관계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1은 단기 4284.4.20. 원고회사의 준사원으로 채용되여 원고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다가 단기 4285.8.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하순경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모의하고 11, 동 4285년 8월 하순경 부산시 신선동 3가번지 불상 피고인 5가에서 상피고인 2에게 대하여 대전지구책임자로 피고인 8을 포섭하였으니 그를 교양지도하라는 등 지시를 하고 12, 동 4286년 3월 10일경 부산시 염선동 4가번지 불상 피고인 6가에서 상피고인 2에게 대하여 충북지구 각 기관의 배치상황을 조사보고 하라는 등 지시를 하고 13

4284년 9월 하순경 광주시 금남로 5가 호남하숙옥에서 상 피고인 1로부터 노동당재건수습임무의 설명을 받음에 제하여 앞으로 협조한 것을 맹서하고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9.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직권으로서 본건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사컨대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단기 4284년 11월 22일 피고를 상대하여 본건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동 소송이 동 법원에 계속중 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년 12월 1일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던 바 해 신청은 수리되고 우 소송은 원심에서 단기 4284년 2월 26일 피고패소의

행정소송법부칙에 의하면 동법은 동법시행전 3월이내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서만 소급적용 되는 것이오 기전의 행정처분의 사실에 대하여는 하등 소급력이 없음은 해석상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원고가 본건 소송의 목적물로서 행정처분이라하여 청구하는 전시 가불하 및 임대차는 모두 동법시행(동법 단기 4284년 9월 13일 시행)전 5년 3월 15일

선고일	1952.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한봉세 채희일
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10.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처분을 복구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심은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나 또는 관재국장이 그 확정판결이 내용과 부딪히는 판정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 13조에는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그렇다면 위의 ②의 청구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원고는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52년 8월 19일 선고 4284행상4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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